2026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총 1,150억 원 규모이며, 배출가스 4등급과 5등급 경유차를 보유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완전히 종료됩니다. 따라서 5등급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조기폐차 지원 대상 및 조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차에 해당해야 합니다. 4등급 경유차는 주로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에 제작된 유로4 기준 차량이 포함됩니다.
본인 차량의 정확한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지급 요건 5가지
지원금을 수령하려면 정부가 정한 다섯 가지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이 하나라도 미달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대기관리권역 또는 해당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차량 소유 기간이 신청일 기준 연속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지정 검사소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하며, 운행이 불가능한 고장 차량은 제외됩니다.정부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DPF)를 첨부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금액 산정 및 추가 혜택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차량의 경우 조건 충족 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올해 지원이 마감되는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차량 기준가액을 바탕으로 산정되며, 중고차 시장 가치가 낮은 노후 차량이라도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에 따라 실질적인 보조금 혜택이 커질 수 있습니다.
1차 지급금과 2차 추가 지원금 구조
4등급 차량의 지원금은 1차 기본 지원금과 2차 친환경차 구매 추가 지원금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1차 기본 지원금: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가 지급됩니다.
2차 추가 지원금: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경유 하이브리드 제외)를 신규 등록할 때 나머지 30%가 지급됩니다.
2차 지원금의 경우 2025년 11월 1일 이후 친환경차를 신규 또는 중고로 등록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휘발유나 LPG 차량 구매 시 2차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차량 교체 계획 수립 시 주의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및 지자체 추가 지원금
기본 지원금 외에도 조건에 따라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화물·특수차량은 100만 원, 그 외 차량은 60만 원이 추가됩니다.
서울 녹색교통지역 지원: 종로구 및 중구 15개 동 등 녹색교통지역 거주자가 4등급 차량을 폐차할 경우 서울시에서 상한액과 별도로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조기폐차 신청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지자체별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집행됩니다.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경우 하반기 추가 공고를 기다려야 하거나 당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5등급 차량은 내년부터 지원 제도가 폐지되므로 올해 신청하지 않으면 보조금 혜택이 소멸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조기폐차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 접속 후 조기폐차 신청 메뉴 이용
절차 진행: 신청서 제출 → 대상 차량 확인 및 성능검사 → 폐차 진행 및 1차 지원금 신청 → 친환경차 등록 후 2차 지원금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1. 휘발유 차량이나 LPG 차량을 새로 구매해도 2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니요, 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부터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경유 하이브리드 제외)를 등록할 때만 2차 추가 지원금(30%)이 지급됩니다. 휘발유 및 LPG 차량 구매 시에는 1차 기본 지원금만 수령 가능합니다.
Q2. 운행이 불가능한 고장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불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노후 차량을 조기에 줄이기 위해 제공되는 보조금입니다. 따라서 성능검사 시 정상 가동 판정과 관능검사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Q3. 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3.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 누리집에 접속하여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4등급, 5등급 여부를 즉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차량 정보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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