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붐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지급될 성과급 규모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성과급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의 성과급을 지역 경제로 환원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을 흔드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여야 정치권에서도 소비 선택권 침해라는 비판과 상생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성과급 지역화폐 지급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대기업 성과급의 지역사회 환원과 경제 선순환 목적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 임금 및 성과급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임금은 현금으로 전액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례 조항을 통해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안 발의 측은 대기업의 대규모 성과급 자금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이 정부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공적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한 만큼, 성과를 지역사회와 나누는 상생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노동계가 성과급 지역화폐 지급 법안에 전면 반발하는 원인
임금 통화 지급 대원칙의 훼손 우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임금이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통화 지급 및 직접 지급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용처와 유효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실질적인 임금을 삭감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명시적 동의 조항의 현실적 한계와 취약계층 피해
법안에 명시된 '근로자의 동의'라는 전제 조건이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측이 인사권과 고용권을 쥔 상황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체협약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기업 노조와 달리,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측의 압박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사실상 지역화폐 지급을 강요받는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으로 번진 '포퓰리즘 vs 상생 연대' 공방전
근로자의 소비 선택권 통제에 대한 비판
정치권에서도 이번 법안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열심히 일해 얻은 노동의 대가를 어디에 어떻게 쓸지까지 정치권이 통제하려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무리한 입법이자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러한 논리가 확대될 경우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 급여까지 지역화폐로 제한하는 부정적인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기업의 성과급이 강제로 지역화폐로 바뀌나요?
A1. 강제 의무는 아닙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거나,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급을 포함한 임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방식입니다.
Q2.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에 어떤 지원을 했기에 이런 법안이 나왔나요?
A2. 정부는 2023년 'K-칩스법'을 통해 반도체 시설 투자 등에 대해 대규모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했으며, 최근 2년간 두 기업이 받은 세제 혜택은 약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불황기 정책금융 공급과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도 정부 주도로 지원되었습니다.
Q3. 지역화폐로 성과급을 받으면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A3. 지역화폐는 지정된 지역과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소비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됩니다. 저축이나 자산 형성이 불가능하고, 물가 상승 상황에서 현금만큼의 가치를 유연하게 활용하지 못해 실질 임금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0 댓글